문화관광부 (2007).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출처: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9028 

보도자료 -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에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입니다.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과 함께 영화, 드라마,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음(harmony)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클라이막스의 실질적 유사성은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더 중요하며, 양적인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3.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4.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5.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 (해당 음악의 수요자인 청중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6. 악곡저작권과 가사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된다 (악곡과 가사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