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1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1. 민주주의의 의미정의: 인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체제 =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인민이 참여하거나 대표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음: 지방자치에 한하여 사후적 견제로 주민소환제가 존재하나 거의 사용되지 않음[참고] 삼권분립의미: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개로 나누어 상호견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삼권분립은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엘리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 역사적으로 군주정이나 귀족정 하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권력분립 제도가 발명됨 2.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의미정의: 지역 주민(resi.. 2018.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