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 투표 인증샷에 대한 단상 1. 투표 인증샷의 목적투표 독려'개념'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일상 공유 2. 선거와 민주주의민주주의: 인민에 의한 통치 = 직접민주주의선거: 대의민주주의 대표자 선출투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선거는 대표자 선출의 형식적 절차로서 통치로서의 민주주의와는 큰 관련이 없음직접적 참여와 대표자에 대한 견제가 부재할 경우 선출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지속됨선거 불참: 선거 불참은 해당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의사표명에 해당하며, 선거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무의미한 투표의 증가로 역효과가 발생3. 투표 인증샷에 대한 평가투표 인증샷은 '투표 행위의 여부'만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영역을 투표행위로 축소시킴 - 선거 참여로 시민의 .. 2018. 6. 13.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1. 민주주의의 의미정의: 인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체제 =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인민이 참여하거나 대표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음: 지방자치에 한하여 사후적 견제로 주민소환제가 존재하나 거의 사용되지 않음[참고] 삼권분립의미: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개로 나누어 상호견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삼권분립은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엘리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 역사적으로 군주정이나 귀족정 하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권력분립 제도가 발명됨 2.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의미정의: 지역 주민(resi.. 2018.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