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에 대한 단상

1. 투표 인증샷의 목적

• 투표 독려
• '개념'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의식
• 일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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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 인민에 의한 통치 = 직접민주주의
• 선거: 대의민주주의 대표자 선출
• 투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선거는 대표자 선출의 형식적 절차로서 통치로서의 민주주의와는 큰 관련이 없음
• 직접적 참여와 대표자에 대한 견제가 부재할 경우 선출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지속됨
• 선거 불참: 선거 불참은 해당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의사표명에 해당하며, 선거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무의미한 투표의 증가로 역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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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 인증샷에 대한 평가

• 투표 인증샷은 '투표 행위의 여부'만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영역을 투표행위로 축소시킴 - 선거 참여로 시민의 책무는 완료되며, 나머지는 선출된 정치인이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에 따라 선거 불참, 참여, 견제,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
• 또한, 선거의 핵심은 '정책과 후보에 대한 평가'임에도, 투표 인증샷 문화로 인해 후보 이름조차 모르면서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함으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 - 정책이 훌륭하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가 높거나 이미지를 내세운 후보가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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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투표 인증샷은 민주주의의 내용보다는 형식, 그 중에서도 '투표행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후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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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루소, 사회계약론

영국의 인민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동안에만 자유로울 따름이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인민들은 다시 노예가 되며, 잠시 동안의 자유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인민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짧은 순간의 자유를 사용하는 행태는 그들이 자유를 잃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Le peuple anglais pense être libre, il se trompe fort : il ne l’est que durant l’élection des membres du parlement ; sitôt qu’ils sont élus, il est esclave, il n’est rien[1]. Dans les courts moments de sa liberté, l’usage qu’il en fait mérite bien qu’il la p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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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플라톤, 국가(政體) (백종현 역)

훌륭한 사람들은 통치의 대가로 드러내 놓고 보상을 구함으로써 고용인들로 불리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또한 스스로 통치를 구실로 몰래 보상을 취함으로써 도둑들로 불리길 바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하나,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 훌륭한 사람들이 정착 통치를 맡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 맡는 것으로 내겐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