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1. 김정은에 대한 평가

[출처]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8/04/30/what-kim-jong-un-wants-from-trump-218115
http://foreignpolicy.com/2018/06/13/kim-got-what-he-wanted-in-singapore-trump-didnt/

• 김정은의 목표: (1) 북한 내부의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보호 (2) 믿을 만한 핵 억지력의 달성 및 대외적 시위 (3) 북한 인민의 삶의 질 향상 (4)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위상 강화
• 김정은은 초기 (1), (2)의 목표에 집중하였으며, 이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3), (4)에 집중하기 시작함
• 2013년 '병진정책'을 발표하고, 4차례의 핵실험과 8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7년 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성공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뒤, 경제 발전을 다음 목표로 제시함
• ICBM 성공 이후 김정은의 태도 변화: 전향적 외교(평창올림픽 참가 등)의 목적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남한의 경제투자와 원조를 유치함으로써, 중국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외교적인 접근방식은 핵무기의 포기 없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전략에 해당: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북한 제재 완화 흐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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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에 대한 평가

[출처]
https://www.amazon.com/dp/1630515914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555
http://foreign.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10957258
(국역: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33818832)
http://foreign.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23583564
(국역: http://foreign.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23583564)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8/04/30/what-kim-jong-un-wants-from-trump-218115
https://www.salon.com/2018/06/13/psychologist-john-gartner-on-trumps-behavior-its-a-coup-thats-not-moving-slowly-anymore/

• 트럼프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음: 악의에 찬 나르시스트(malignant narcissist)에 해당
• 트럼프가 감정이입(empathy)을 통해 내린 외교적 판단이 가져오는 문제와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임
• 트럼프는 미국 내의 정치 스캔들을 덮고 인기를 높이기 위해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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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문가 및 언론의 평가

[출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IIE, CNN)
https://fair.org/home/pundits-worry-threat-of-nuclear-war-is-being-reduced/
https://www.nytimes.com/2018/06/12/opinion/trump-north-korea-summit-nuclear.html
https://www.nytimes.com/2018/06/12/opinion/trump-kim-summit-north-korea.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the-singapore-summit-was-a-victory-for-kim-jong-un/2018/06/12/3731e970-6e44-11e8-bd50-b80389a4e569_story.html?utm_term=.617e1b461b65
http://foreignpolicy.com/2018/06/13/kim-got-what-he-wanted-in-singapore-trump-didnt/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06/12/around-the-halls-brookings-experts-react-to-the-trump-kim-jong-un-summit-in-singapore/
https://www.lawfareblog.com/lawfare-podcast-mira-rapp-hooper-and-steph-haggard-singapore-summit
https://edition.cnn.com/2018/06/12/asia/kim-trump-success-for-north-korea-intl/index.html

• 긴장 완화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해 향후 불투명한 전개가 예상됨
• 김정은의 성과: 북한의 안전 보장, 한미군사훈련 중단, 트럼프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적 공인(합법화)
• 트럼프의 실패: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핵 폐기(CVID) 문구 삭제 등
•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 핵 검증 시기나 방법에 대한 언급 부재(1994년 6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막연하고 모호함)
• 앞으로의 과정은 외교적인 방식에 전적으로 달리게 되어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음
•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력의 감소와 미국의 우방들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