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여성 인식 수준: 국토부의 신혼부부 기준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13

[단독]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 논란…여성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 여성신문

국토부의 무능과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번 창의적인 방식으로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는 점에는 놀라울 따름이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을 '가임' 여부로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임신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더욱 문제다.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임신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난임 또는 불임의 생물학적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게 있고, 이는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연령을 제한할 거였으면, 남성의 정자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도 첨부하게 했어야 했다. 그리고 표현도 '신혼부부'가 아니라 '가임부부'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9705

[약업신문]증가되는 저출산률…원인 중 남성 불임 ‘절반’ 차지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비혼과 저출산의 확산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많은 경우 생물학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마련 및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족, 경력 단절의 발생, 학벌주의나 높은 실업률과 같이 좋지 않은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출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3011843

[세상읽기]저출산은 ‘국가 단위의 자살’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 인구가 향후 수십 년간 증가한다는 것을 볼 때, 인구 문제를 일국 차원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308294

UN "2050년 세계인구 100억 육박"

 

[참고]

보건복지부, 2016, "아름다운 가슴, 제2의 성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660

복지부 "아름다운 가슴, 제2의 성기" 게시글 파문

행정자치부, 2017, "가임기 여성지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266.html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